![[매경데스크] '내부자들' 사라져야 밸류업 성공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6/maekyungsns/914758844221459970982-914758844221459970982-93E7DEF6507CA76F4808670F9141C125.webp)
아직도 만연한 내부정보 유출증시와 자본시장 신뢰 흔들어당국 범죄 성립요건 완화 통해불공정 거래에 더 엄한 처벌을
불공정 거래에 더 엄한 처벌을 요가복 업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룰루레몬.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주가가 39% 하락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5일 뉴욕 증시 폐장 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 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급등했다. 뉴욕 시장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반대로 넷플릭스, 메타 등 대형주도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 때는 시간 외에서 10~20% 주가가 곤두박질쳤다.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호재성 공시가 있으면 미리 정보가 새는 일이 허다하다. 특히 최근 공개매수 대상이 된 종목들의 발표 직전 주가 흐름은 누가 봐도 수상한 것이 많다.
MBK파트너스가 지난 4월 말 공개매수를 선언한 '다나와' 운영사 커넥트웨이브가 대표적이다. 공개매수 계획이 발표되기 전 거래일에 주가는 18.6% 폭등했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0.8배나 많았다. 락앤락 주가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발표하기 전날 11.6% 상승했다. 시작도 전에 오른 주가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실망했고, 어피너티는 지난 5일까지 공개매수 기간 연장에 나섰지만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 매입에 실패했다. 쌍용C&E 주식 거래량은 한앤컴퍼니가 지난 2월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2거래일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각각 8배, 5배 이상 증가하며 주가가 13% 치솟았다. 누군가는 두둑한 돈을 챙겼음이 분명하다. 모든 거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피눈물이 되는 일이다.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 중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손실을 회피한 건은 15건이었다. 혐의자 25명은 대주주 및 임원 등이었다.미공개 정보 이용과 함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불리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접수 사건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담당 인력 규모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범죄 시점부터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까지 2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검찰 송치, 법원 결정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감독기관뿐 아니라 사법당국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부과가 가능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미국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 종신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미국이 유지되는 근간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처벌은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2008년 헤지펀드에 골드만삭스 내부 정보를 흘려줘 기소된 라자트 굽타 당시 맥킨지 회장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연방검찰에 기소돼 실형을 살았다. 정부가 앞장서 한국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밸류업' 정책 논의가 한창이다. 이런 정책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기초 토양이 필요하다. 그 토양에는 '내부자들'이 절대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설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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