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나쁜 정치가 지배한 산업과 경제

'정치혼란, 산업에 암운 드리워'해외 미디어·전문가들의 분석비상계엄·대통령탄핵 국면에산업경쟁력 강화 법안들 발목여야 불확실성 해소에 나설때

여야 불확실성 해소에 나설때 "한국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반도체 업계를 휩쓸고 있는 TSMC를 설립한 모리스 창이 며칠 전 경쟁사인 삼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놓은 분석이다. 삼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었지만, 결국 한국의 기업·산업과 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1430원대로 내려앉은 원화값이나 증시 불안 같은 금융시장의 동요뿐 아니라 경제심리 저하와 내수 위축, 신인도 하락,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공백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어 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경쟁국들이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리 경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정치 혼란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치 혼란으로 정책은 정체돼 있어 반도체를 비롯한 돈 벌어주는 산업의 육성에도 암운을 드리운다'. 닛케이가 특히 주목한 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던 반도체 특별법이다. 보조금과 '주 52시간' 규제 예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몰라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의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개정안도 물 건너갔다.

어디 반도체뿐이랴.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전력망 확충특별법 등 경쟁력을 위한 과제들이 줄줄이 멈춰 있다. 재계가 지난 10월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 발의하고도 국회 계류 중인 것이 12개다. 소형모듈원전 지원 등이 담긴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 보고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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