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떴다방 정당'은 정치적 배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10/maekyungsns/914758844221459784344-914758844221459784344-C408CFA97134361F18B4F744B226F752.webp)
급진좌파 또 국회 '무혈입성'페이퍼컴퍼니 가짜정당 봇물엉터리 비례대표제는 수치새 국회 열리면 뜯어고쳐야
새 국회 열리면 뜯어고쳐야 12년 전 19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닻을 올렸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뭉친 총선용 정당이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이 간판이었으나 당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2012년 3월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경선에는 온갖 부정투표 방법이 총동원됐고 이석기와 김재연이 비례 2~3번을 따냈다. 그해 4월 총선에서 통진당은 정당투표의 10.5%를 얻어 비례 6명을 얻었다. 지역구에서도 7명이 당선됐으나 이내 극심한 후유증에 빠졌다.
10년이 흐른 지금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이 다시 총선판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때 통진당처럼 '제3당'으로 도약하겠다고 호기롭게 주장했으나 사실상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방향을 틀었다. 방법은 역시나 '통일전선'의 구축이다. 공동의 적을 둔 다른 세력과 일시적 연합을 하는 전술이다.문제는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스스로 편법적 통로를 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하원에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라는 인물이 있다. 미국 의회에서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이지만 지역구 경선에서 10선 거물 조 크롤리를 꺾고 의원이 됐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다.
이들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자는 명분과 독일도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는 그럴싸한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가 같은 독일과 비례대표는 양념 수준인 한국과 같은 환경이 아니다. 지역구 의원을 많이 배출할수록 비례 당선자가 줄어드니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냈다. 그리고 이 꼼수에 좌파 소수당들이 기꺼이 올라탔다. 그렇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떴다방 정당'이 등장한 것이다. 만약 사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계열사를 운영한다면 CEO가 구속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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