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한·미·일 사이버 안보 협력 더 다져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7/joongangilbo/914753249483325945683-914753249483325945683-3899D177F13A42B861E5BD50DB9F1C8E.webp)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미·일은 동북아 안보 협력체로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외교안보협의체) 같은 인태 지역 주요 협력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은 안보와 미래 번영을 위해 핵심적 이정표다.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공약과 원칙, 정신의 3가지 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일은 동북아 안보 협력체로 쿼드, 오커스 같은 인태 지역 주요 협력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4월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된 이후 또 한 번의 큰 진전이다.이번 협력에 일본이 포함되면서 과거사 외에도 독도 영유권 및 동해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여러 예민한 문제가 결부되고 있다. 또 중국에 대응하는 형태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대중 관계나 3국 각각의 손익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보이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이 경제 제재 이후 암호화폐 등 해킹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북한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고무적이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 관련 협력이다. 각국은 AI를 패러다임으로 바꿀 ‘전환적 기술’로 인식하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AI 관련 보안, 글로벌 거버넌스, 표준화, 신뢰성 검증 등 여러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I 분야 한·미·일 협력은 AI 미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에게 주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이버 안보이다. AI 양자컴퓨팅 기술은 결국 사이버 공간과 결부되며, 반도체 등 공급망과 우주 역시도 사이버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공간 국가의 안보와 경제 활동, 미래 번영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사이버 안보 확립이 필요하다. 지난 4월 한·미 사이버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이어 한·미·일 차원에서 새로운 사이버 안보 협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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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21세기 외교의 새 지평 열어”전직 외교관 238명이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새롭게 연 쾌거'라고 평가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공동대표 이재춘·김석우·조원일)은 27일 공개된 성명에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 핵심 이슈에 대해 공통의 가치관에 따라 한목소리로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결의로 차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서 대북 굴종과 대중 사대망상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 성사 그 자체만으로도 환호해 마땅한 사태의 극적 반전'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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