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자감세’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더 걷는다는 정부…편의점·치킨집 세금 늘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6/kyunghyang/9145800460219381633415-9145800460219381633415-57F1927FADE8779B5972F5E024C6AADD.webp)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경우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율이 1.3%였으나 앞으로는 0.65%로 축소되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문제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는 데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의 경우 전국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원을 넘는다. CU와 GS25의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말 GS25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4000만원, CU는 6억20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도소매업종 가맹점 6만8809개의 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으로, 이 중 편의점이 5만5043개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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