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쉼터 부족해서’…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104명 거주지 밖 타지역 쉼터 이용[국감 2023]

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를 넘어 타지역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지난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 시·도를 넘어 타지역에 있는 쉼터를 이용한 사례가 1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아동이 살던 곳이 아닌 먼 곳으로 이동하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박영의 선임매니저는 “분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면 아동이 전학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인 아동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할 수도 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달라지면 아동 따로, 보호자 따로 이원화된 상담이 이뤄지면서 회복 지원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에서 당시 105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2년 140곳, 2025년 240곳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8월 기준 쉼터는 136곳으로, 목표치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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