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돈 침대’ 4년간 야외 방치…대진침대, 처리계획서 제출도 안 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0/9/kyunghyang/9145800460219381300122-9145800460219381300122-1579005022331088896.webp)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4년 넘게 야외에 방치 중인 대진침대가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9일 충남 천안시 대진침대 본사에 수거된 2만여개의 매트리스가 빨간 방수포에 싸인 채 놓여 있다. 우철훈 기자
환경부는 9일 ‘천안시가 대진침대 측에 9월30일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낼 것을 안내했으나 계획서를 미제출했다’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혔다. 환경부는 대진침대가 폐기물 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천안시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행정관청이 권리를 대행한 뒤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방치돼 있는 매트리스를 전부 소각하는 데 드는 비용은 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만 해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매트리스 처분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분 기간과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는 시행령이 적용된 지난해 9월10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올해 9월9일 보관 시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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