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저지진’ 연구 예산 80% 싹둑…‘우선투자’ 평가에도 삭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감소하면서 해저지진 대비 예산이 80%나 깎...

일본 미에현 해안에 설치된 지진해일 대비용 방파제. 최근 한국에서는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감소 여파로 지진 해일 등 해저 재해 연구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피디아 제공

3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도 과기정통부 R&D 투자우선순위 의견’ 자료 등을 보면 ‘실시간 해저 재해감시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는 40억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무려 80%가 깎인 8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해저지진 등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재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시범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게다가 해저는 세계 통신케이블이 지나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지진 등으로 손상됐을 경우 통신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동해 등 한국 주변 바다의 해저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다. 이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R&D가 필요한데도 도리어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이다.

이공계 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인재활용 확산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9% 줄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사업도 17%가 삭감됐다.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R&D 사업의 중요성을 총 4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2024년도 과기정통부 R&D 투자우선순위 의견’ 자료를 작성한 뒤 기획재정부에 지난해 10월 제출했다. 이 자료는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내년 R&D 예산을 배정하는 데 활용됐다. 그런데 S등급 사업 35개 가운데 13개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고, 총 삭감액은 1878억원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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