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금체불 확정판결 받고도 ‘공짜노동’ 유지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당직근무 절반은 통상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정액 5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

서울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당직근무 절반은 통상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정액 5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고씨 등은 서울시청 본관, 서소문 청사에서 기계·전기설비의 관리·점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다. 이들은 평일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 지시에 따라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다. 당직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숙직근무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일직 근무로 나뉜다. 숙직은 월 평균 2~4회, 일직은 0~2회 돌아온다. 이들은 당직근무 시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각종 설비 점검, 청사 순찰 등의 업무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직근무 시 업무는 고씨 등이 통상근로 때도 했던 업무지만 휴식시간이 빈번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직근무 8시간 중 4시간을 통상근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체불임금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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