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 4.87% vs 연 1.15%…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초저금리로 사내대출

기보 1.8%·중진공 3%·신보중앙회 연 1.15% 김원이“중기부, 특혜성 대출 철저히 관리해야”

김원이“중기부, 특혜성 대출 철저히 관리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임직원 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3곳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받은 사내대출은 총 1094건에 달한다.기보는 시중 금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연말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시 시중은행의 LTV를 적용했다.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같은 기간 중진공 사내대출은 주담대 64건과 생활자금 431건 등 총 495건이었다. 지난해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금리는 주담대 3%, 생활자금 4%에 불과했다. 중진공 역시 지난해 규정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도록 바꿨는데, 이후 대출 건수가 감소했다.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담대를 각각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됐던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가 연 3.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와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동안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했다”며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티메프, 거래액 1% 이상 큐텐테크에…큐텐 본사에도 ‘자문료’ 연 100억원대 지급큐텐 그룹이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등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대규모 정산 불능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연간 100억원대 자금을 받아간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Read more »

벼멸구·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초토화된 논…농민들 “특단의 대책 필요”용산 대통령실 앞 긴급대회 연 농민의길 “기후 재난으로 인한 명백한 자연재해, 정부도 인정하라”
Read more »

기준금리 내린다는데…예금금리 올린다는 ‘이곳’은시장금리 하락에도 이자올려 연 4%대 정기예금도 등장
Read more »

“우린 은행 안 가, 회사 대출 빵빵하거든”...그림자 가계대출 급증한다는데주거자금대출만 1조3691억, 전년比 33%↑ 사기업 주거자금 사내대출, 전분기比 18.7% 증가
Read more »

추석연휴 응급실 간 경증환자 39% 줄어…'큰혼란 없었다' 자평(종합)(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추석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애초 계획보다 10% 늘어났고,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30% 넘게 줄어들면서...
Read more »

“탄자니아에서도 무료 환전된다”…해외여행 ‘이것’ 한 장으로 준비 끝동유럽·아프리카까지 최대 58종 통화 지원 환전한도 1억 카드도 해외가맹점 2% 할인 항공 마일리지 빵빵 공항 라운지도 무료 체크카드와 만든 계좌 달러·유로화 예치하면 연 1.5~2% 이자 지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