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혐의 뒤집은 경찰 포상…檢도 재기수사

'결국 애초 경찰 수사 결과대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불법 대출한 자금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350억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온 의료기기 전문업체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등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재고돼야 한다고 본 셈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결론과 달리 '재기수사' 명령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의료기기 전문업체 ㄱ사의 회장 A씨와 대표 B씨, A씨의 손녀이자 ㄴ병원의 병원장 C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 달 만인 올해 4월, 해당 사건 관련 별도 진행 중이던 민사 재판에서 대법원이 해당 병원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형사도 아닌 민사 재판 증거만으로도 그 같은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고 조차 하지 않은 셈이라 '반쪽·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다.특히 해당 사건은 검찰이 약 4년 전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을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 결론을 뒤집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1년여간 결론을 내리지 않더니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 대검이 이를 뒤집는 취지의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자 '결국 애초 경찰 수사 결과대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ocutnews /  🏆 18.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경찰, 대통령 취임식 참석 논란 수사관 수사배제 않기로윤석열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루된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다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을 받고 참석해 논란이 됐던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단독]‘n번방 이후’ 3년간 경찰 디지털성범죄 전담 인력 고작 10명 늘었다디지털성착취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활동가들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을 문제로 꼽으면서도 전담 인력·예산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Read more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착수...'당 통합 저해'이양희 '소명의 기회 줄 것'…중징계 불가피 / 추가 징계 결정 시기 미정…경찰 수사 고려한 듯 /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속도 빨라질 수도 / 이준석 '윤리위 일정 조정, 오비이락…무리수'
Read more »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범행 직전 피해자 살던 곳 2번 찾았다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피의자 전아무개(31)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 ㄱ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지하철역에 들러 내부 전산망을 통해 ㄱ씨의 근무지 정보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