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공항공사 직원 수사 의뢰…“문정부 임명 사장 끌어내기 조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2/kyunghyang/9145800460219341392560-9145800460219341392560-DC55C69DA7350F6B9536B6C1B509BA28.webp)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보안 사고를 문제 삼아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을 연달아 수사 의뢰...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가 보안 사고를 문제 삼아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들을 연달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항공사 개별 직원을 보안 사고에 책임을 지우고 경찰에 넘긴 건 징계 처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한 무리한 표적 감사라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연달아 두건의 수사의뢰를 놓고 공항공사 내부에선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보안사고는 개별 직원에게 100% 책임을 묻기 까다로운만큼 개인이 아닌 공사에 대해 내부 징계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었다. 공항공사가 정식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래, 보안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43건인데, 이중 윤정부 들어 수사 의뢰된 최근 두 건을 제외한 41건은 모두 공항공사 기관 차원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식의 내부 징계에 그쳤다.제주공항 사건을 구체적으로 봐도 징계가 다소 과해보인다. 국토부는 금속탐지기가 꺼져있던 당시 A씨가 정상적 근무지인 보안검색장에 없어 대처가 늦어진 점과 현장 직원으로부터 탐지기가 차단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21분 뒤에야 상부에 보고한 점을 이번 감사에서 문제 삼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A씨의 재심의 신청을 지난달 기각했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를 했다. 현장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직접 담당한 자회사 직원들은 징계보다 낮은 ‘주의’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항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A씨는 감독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행정에 따른 징계 면책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수사까지 받게 됐으니 앞으로 누가 보안감독직을 맡겠나”라고 말했다.국토부 감사는 A씨를 비롯한 총 25명을 무더기 징계·경고·주의 처분했다. 이 감사는 지난 4월 개시 시점부터 윤형중 공항공사 사장 퇴진을 이끌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공사 안팎에서 제기됐다. 윤 사장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거쳐 국정원 1차장으로 일하다가 공항공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다.
그간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기관에 대한 이례적 감사가 꾸준히 있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기종합감사를 제외한 복무감사·특정감사는 총 28건으로 이중 15건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11개월 동안 진행됐다.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5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기관이었다. 이중 LH, 한국도로공사, HUG 등은 수장들이 임기를 남기고 짐을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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