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비검사’ 간부 ‘패싱’ 의혹···중간 간부들 줄줄이 그만둔 이유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29/kyunghyang/9145800460219341389324-1564069367914332160.webp)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에서 ‘비검사’ 출신 고위 간부를 건너뛰고 보고나 결재, 회의 등이 이뤄졌다는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전 정권이 임명한 ‘비검사’ 고위 간부 대신 ‘검사’ 고위 간부가 보고 받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에서 비검사 출신 고위 간부를 건너뛰고 보고나 결재, 회의 등이 이뤄졌다는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비검사 고위 간부 대신 검사 고위 간부가 보고 받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내 비검사 출신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난 배경에 이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과거엔 기획조정실장이 인권국 업무를 조율하더라도 상관인 인권국장을 통해 협의가 이뤄졌다. 인권국장을 빼고 기획조정실장이 주무과장들에게 직접 보고받고 결재한 적은 없었다”며 “‘이중 보고’로 인해 위 국장이 허락한 사안인데도 권 실장이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해 바뀐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무부에 근무한 직원들도 왜 권 실장에게 또 인권국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지 의아해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예전엔 인권국장 결재를 받은 사안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더 인권국 사안을 검토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 과정에서 인권국장이 일부 소외됐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인권국 내 업무 처리 절차가 이전과 달라지고 정책 방향도 바뀌자 담당 과장들은 최근 줄줄이 사표를 냈거나 이미 사직처리 됐다. 인권국 소속 4개과 중 검사가 과장으로 있는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3개과 과장이 모두 사표를 내거나 사직했다. 담당 과장들도 모두 전 정권 당시 외부에서 들어온 비검사 출신이다. 외부 공모로 들어온 간부들 일부는 주변에 “고립된 섬 같다” “감시를 받는 것 같다” “현 정부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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