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수사 지휘만 거듭···르노 ‘최저임금법 위반’ 4년째 무결론

르노코리아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적용된 2019년 사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4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르노코리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적용된 2019년 사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4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르노코리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검찰은 아직도 수사 지휘만 하고 있다.노동자 이형주씨는 고소장에서 “급여구성항목 중 기본급·라인수당·안전환경수당·기술자격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임금, 자기계발비·가족수당·중식대보조·개인연금은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만 포함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이를 근거로 최저시급을 산출하면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급여”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9년 당시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부여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 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이후 최저임금 위반금액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다. 노동부는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훈 금속노조 르노코리아자동차지회 정책실장은 “2018년에도 최저임금 구성항목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이에 사측은 ‘조정수당’을 만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갔다. 노동부가 2019년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이것을 악용해 2018년에 지급하던 조정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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