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대 출신 퇴직자 3명 중 1명은 '의무 복무기간' 안 채웠다

학비가 전액 무료인 경찰대 졸업시 의무 복무 기간인 '근속 6년'을 채워야 한다. 위반 시 학비를 되갚아야 하는데, 일시 납부를 미루는 액수가 최근 5년 동안에만 5억원에 달한다.

학비가 전액 무료인 경찰대학은 이같은 의무 위반자들에게 학비를 되갚도록 하고 있지만, 2년 내 분할 상환에 따른 이자는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개교 이래 경찰대학을 나와 간부인 경위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1068명 중 314명이 의무 복무 기간인 '근속 6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은"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후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높아진 데 따라 의무 복무 위반자 대다수가 로스쿨 등으로 진학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대학 출신이 이처럼 재직 6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무료로 다녔던 학비를 추후 상환해야 한다.다만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2년 이내 분할로 상환이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액수가 최근 5년 동안에만 5억 3246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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