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곳간 텅 비었다…여유자금 이미 68% 소진

봉화군·김해시 등 6개 지자체 ‘전액 소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107곳이 올해 여유자금을 이미 70%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 경남 김해시, 울산 동구 등 6개 지자체는 여유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지자체 곳간이 상당수 비어있어 중앙 정부가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줄고 지방세입도 함께 감소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 이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중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 2조9천억원과 예비비 잔액 1조5천억원을 더하면 지자체 여유자금 총액이 24조6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유자금의 70% 소진’을 기준으로 보면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 수는 더 늘어난다. 울산시 남구, 경북 청송군, 충남 서산시 등 지자체 107곳이 여유자금을 70% 이상 썼다. 전체 지자체의 44%에 달하는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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