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 자료가 19일 나왔다...
한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이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 자료가 19일 나왔다. 폭탄·수류탄·지뢰·어뢰·미사일이 무기 수출액의 9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동 지역 전체 무기수출액은 5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스라엘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 중동 지역 16개국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액 역시 2013년 1억458만달러에서 2022년 6억5978만달러로 10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동 국가에 대한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353억달러에서 238억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은 UN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이다. ATT는 재래식 무기나 그 부품이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의 이전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스라엘은 민간인 대량 살상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분쟁국인 만큼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무기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추후 분쟁 상황에서의 무기 지원 요구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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