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5/hanitweet/914580046021933910915-914580046021933910915-1614472441694142464.webp)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기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 바이든? 날리면?
당사자 적격성 두고 논란 일 듯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보도 화면 갈무리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차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가 되어, 피고 박성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비속어 발언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조정에 나선 언중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법상 언중위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교부는 중재위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걸어 정정보도를 청구한 이유에 대해 “문화방송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하는데 외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모양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전공인 한 법대 교수는 “외교부가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바이든-날리면’ 사태 탈진실 시대 현실 확인하는 사건”2022년 8월 美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3%가 “10년 내 미국에서 내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 공화당 지지자는 CNN을, 민주당 지지자는 폭스뉴스에 비난을 퍼붓는다. ‘사실’은 힘을 잃어간다. 美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3만573건의 허위정보를 전했지만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난입했다. 미국의 과거는 한국의 미래일 수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공동 주최한 ‘한국정치의
Read more »
“‘바이든-날리면’ 사태 탈진실 시대 현실 확인하는 사건”2022년 8월 美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43%가 “10년 내 미국에서 내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 공화당 지지자는 CNN을, 민주당 지지자는 폭스뉴스에 비난을 퍼붓는다. ‘사실’은 힘을 잃어간다. 美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3만573건의 허위정보를 전했지만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난입했다. 미국의 과거는 한국의 미래일 수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2일 공동 주최한 ‘한국정치의
Read more »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 받는다…수사 검사는 한국계 로버트 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 문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 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자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Read more »
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 북 인권 얘기 손사래 치며 반대”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자리에서도 ‘종북 주사파’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한·일 외교장관, 강제동원 현안 통화···‘제3자 변제’ 한국 정부안 논의 주목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일제 강제동원(징용)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