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역전세 유발 '공시가 150% 제도' 손질 검토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가 5년간 70% 가까이 뛴 영향으로 '빌라 공시가 급등→전셋값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전세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다. 전셋값이 정부가 산정해 발표하는 공시가격 150% 이내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HUG는 보증서를 끊어주기 전 주택 시세를 조사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는 '공시가 150%'를 1순위로 적용한다. 매매시세가 없더라도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면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얘기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같아도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셋값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소위 '동시진행' 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들은 집주인이 원하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는 대신 남는 차액을 수수료로 챙기는데, 비싸게 파는 비결이 바로 매매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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