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답정너' 연금개혁 … 당초 '소득파' 많았다

뒤늦게 드러난 '시민단' 논란소득보장 주장한 시민대표가재정안정보다 15%P 많아균형 잃은 상태서 최종 결정'더 내고 더 받기' 예견된 우세

'더 내고 더 받기' 예견된 우세 국민연금 공론 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대표단 구성 자체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대표단 500명 중 애초부터 연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70명 넘게 더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대표단 구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대표단은 지난 2월 연금개혁 기초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에서 500명을 모집했다. 공론화위는 기초조사에서 드러난 연금개혁 관련 입장에 비례해 500명을 뽑았는데, 소득보장 지지 측을 재정안정보다 73명 많게 구성한 것이다.예상대로 지난 22일 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개혁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자는 1안은 56.0%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2안은 42.6%에 그쳤다.

자문단 소속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공론화위에 시민대표단 표본 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단 구성이 기울어진 만큼 공론화 최종 결과 역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론화 절차가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석 교수는" 소득보장 강화 주장 측이 결과적으로 1안을 선택한 것인지를 따져야 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복지차관 “연금개혁 당초 목표인 재정안정 달성에 대한 우려 있다”복지부-연금전문가 간담회 시민대표단 ‘더내고 더받는’ 안 다수 지지 이기일 “소득보장안, 되려 어려움 가속 우려”
Read more »

“기초연금에 주거비도”vs“빈곤하면 기초연금 더줘야”…열띤 토론회13·14·20·21일 4차례 연금개혁 토론회
Read more »

연금개혁 공론화 막바지...‘소득보장 vs 재정안정’ 시민들의 선택은?연금개혁 공론화위, 20일·21일 마지막 숙의토론회...22일 결과 발표
Read more »

자식에 폭탄 떠넘긴 어른들...2015년생은 월급의 35% 연금 낼판국회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짐 키워”
Read more »

[사설]시민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기’ 연금안, 국회는 매듭지으라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
Read more »

[정동칼럼]여전히 남겨진 연금개혁 ‘팩트 확인’나는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전문가 패널로 숙의토론에 참가했다. 오랫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연금개혁이야말로 공론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였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