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민주노총이 공개한 북한 연대사 '삭제 심의' 요청...방심위는 '3:2'로 그냥 두기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7/jtbc-news/9145800460219331654271-9145800460219331654271-1640277069371416576.webp)
[단독] 국정원, 민주노총이 공개한 북한 연대사 '삭제 심의' 요청...방심위는 '3:2'로 그냥 두기로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경찰청과 국정원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에 대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두 차례 통신심의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민주노총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통신심의 소위를 열어 해당 내용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은"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곳은"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엇갈린 결론을 내놨습니다. 방심위는 통신자문 특별위원회도 열었지만, 여기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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