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물 부문 탄소 중립 가능한가…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대안 없이 종료

정부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

정부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인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건축물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이 종료되지만 후속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문가, 관련 업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그간 국토부가 대출 이자를 지원한 건물 중에는 단열 개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30~69%까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당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냈다. 특히,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율 현실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건물 부문 2030 탄소중립 세부 이행 로드맵 수립 연구’에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필수적이라며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지역 갈등 요소가 적고, 복지 정책 측면에서도 주거의 질 개선과 건물 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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