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 경찰, 이의신청서에 “조지호, 위증·권한남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jtbc-news/9145800460219331559418-9145800460219331559418-A4905B27AB01496C6E6B41B88923D2B6.webp)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이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위증 소지가 있다”며 “직권 경고
세관 마약 ' 수사외압 ' 의혹을 제기한 경찰관이 이의신청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위증 소지 가 있다”며 “직권 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에 대해 지난달 19일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지난달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보규칙 12조 미준수로 백 경정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3~5월 세관 마약 수사 관련 4건의 언론보도가 그 대상입니다. 중요 사건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나왔던 보도를 문제 삼았으면서, 경고 조치 사유를 설명할 땐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인데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이 집중 수사지휘 사건으로 지정된 이후인 지난 6월 11일 남부지검에 보고 없이 '수사검사 직무 배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경고 조치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진행이 안 된다면 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서울청 수사지휘부는 영장심의회·수사협의체 관련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검찰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은 부서장인 과장 전결로 해왔다" 고 적었습니다.백 경정은" 서울경찰청장이 명한 직권경고 처분은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철회·취소함이 상당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한"위증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오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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