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임직원 신고도 안하고 주식투자하다니”…금융투자 위반 100건 육박

투자 규정 어겨도 구두·서면 경고 “이해 충돌 소지 살펴봐야”

“이해 충돌 소지 살펴봐야”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행동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내부 직원이 4년 사이 50% 넘게 증가한 가운데 관련 위반 사항도 꾸준히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내부통제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된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자신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주식 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주의촉구 이상 조치를 받은 직원 15명 중 다수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했으나 매매명세 신고를 누락했다. 1개의 계좌를 개설해 이용하던 중 2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매매한 직원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용 및 거래금액한도를 초과하는 거래 등이 금지됐으나 신용공여를 이용한 거래로 거래금액한도를 초과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도 있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2억7210만원의 투자원금을 10회 거래하면서 분기별 매매명세를 감찰실 국장에게 미통지해 자본시장법을 어겨 과태료 70만원과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위반동기가 ‘중’에 해당하고,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경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2.7억 이상을 거래했지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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