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금 소비 위축 우려되는데 정부 대책은 유명무실?…10년간 우선 구매 ‘0건’

정부가 국내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우수천일염 우선 구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최근 ...

정부가 국내 천일염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우수천일염 우선 구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최근 10년 동안 한 건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에 소금 우선 구매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가 같은 기간 우선 구매를 요청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해수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관 내 급식 등에 사용할 우수천일염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소금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금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2011년 소금산업 진행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도입, 이듬해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처음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있던 우선 구매 요청 권한은 2013년 해수부가 새로 설립된 후부터 해수부로 넘어갔다. 이밖에도 국내 소금 업체에 대한 정부의 컨설팅 지원 사업 역시 유명무실한 채 관리돼 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산업진흥법은 소금 업체의 경영 및 기술 등 개선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가 컨설팅을 지원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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