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군무원은 “컴퓨터 해킹” 주장

육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국방부 소속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HID 등 인간정보 관련 기밀 자료가 북한 등에 넘어간 의혹이 드러났다.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간정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자국의 비밀요원 명단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범죄다. 비밀공작 실무 책임자들의 이름과 인적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은 국내 정보기관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인간정보 체계는 한 번 붕괴되면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국내 첩보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검찰이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팀장 출신 황 모 씨와 홍 모 씨를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이들은 해외에 파견된 첩보요원들의 명단을 해외 정보기관 두 곳에 팔았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기밀자료를 넘긴 상대가 북한 등 적국이라는 게 밝혀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되고, 아니더라도 첩보부대원 인적사항은 1급 비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형량은 최소 10년이다”며 “이에 더해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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