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받으러 간 사장님, 표정이 영”…까다로운 조건에 5000억 중 900억만 집행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자료공개 전체 5000억원 중 900억원 집행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목적 “조건 어렵고 한도 낮아” 외면 정부, 내달부터 신용점수 완화

정부, 내달부터 신용점수 완화 윤석열 정부들어 신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 중인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7월까지 집행률이 18.1%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직접 발표한 정부 중점사업이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출 조건이 유의미하게 좋다 평가하기 어려운 반면 지원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받았을 때 △4.5% 고정금리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지난해 8월 31일 이전 대출일 것 △사업목적 대출만 해당이고 가계대출은 제외할 것 등 지나치게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이를 포함한 특단의 저리융자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적표가 기대치를 밑돌자 정부는 지난 3일 부처 합동으로 대환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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