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장하는 중소 건설업 대출의 부실액이 올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장하는 중소 건설업 대출의 부실액이 올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원금·이자를 연체하거나 휴·폐업 또는 회생·파산 신청을 한 중소건설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신 빚진 돈은 늘었지만 회수는 원할하지 않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최근 5년 이래 최저치인 4%대를 기록해 건설업에 대한 보증 대출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신보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신보가 일반보증을 선 건설업종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총 부실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액은 기업이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이자를 연체하면 은행이 신보에 통지하는 액수를 말한다. 3분기 기준 건설 중소기업 부실액은 2018년 878억원에서 2021년 597억원으로 감소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 3분기 759억원으로 반등해 올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신보 관계자는 “법인 연대보증이 없어지고 파산 면책자가 늘어난 데다 새출발기금 등 대외 채무 조정제도가 지난해 생기면서 회수율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위축된 건설 경기도 낮은 회수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급격히 나빠진 건설 경기는 향후 신보의 재정 건정성을 더 해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보면 4일 기준 올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변경·정정·철회 포함 모두 415건으로, 200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사의 폐업 규모가 급증한 건 고금리,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지방의 미분양 속출, 이에 따른 분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9월 분양 물량은 13만5181가구로,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 물량을 모두 더해도 24만1608가구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보다 13만가구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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