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지원받는 무늬만 중소기업, 6년간 적발은 0건 [국감24시] - 매일경제

2013년 30건 → 2020년 0건 적발 21년에는 사전차단시스템 도입 실태조사·통계자료 보유 올스톱 양향자 “단속 강화로 불법 납품 근절”

양향자 “단속 강화로 불법 납품 근절” 중소기업벤처부가 2021년부터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관계사로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반칙을 저지르는 ‘무늬만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과거부터 중기부는 위장중소기업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기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 위장중소기업의 불법 납품이 각각 30건, 19건 있었다. 이 기간 납품 총액도 1247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 기간 고발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적발된 건수의 20% 정도만 고발한 셈이다.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중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법 납품 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2020년 0건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어 중기부는 2021년부터 대기업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용 확인서의 발급을 받을 때 차단되도록 하는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9·19 군사합의 공방…與 “안보태세 저해” 野 “접경지 충돌 막아” [국감24시] - 매일경제[레이더P] 與 “北 협박하는데 前정권은 미몽” 野 “폐기땐 北에 도발 명분 줄 것” 신원식 “北 도발때 장사정포 궤멸”
Read more »

100억 이상 초고액 소송 17건 중 11건 진 국세청…높은 패소율 왜 - 매일경제세금 전문가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패소율이 높게는 60%가 넘을 정도다.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1608건의 50%를 넘어섰다. 이
Read more »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신고 ‘눈덩이’…하루 새 52건 늘어 총 297건 - 매일경제고소장 제출한 피해자 73명 피해액 90여억원 상당
Read more »

인천서 미성년자 주택 구입 6년간 333채…450억 규모 - 매일경제10대 청소년, 주택 8채 매입 최다주택 구매인천에서 미성년자들이 구매한 주택수가 6년간 333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전체 주택 매수 금액은 총 447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매수한 주택 한 채당 평균 금액은 1억3400만원
Read more »

돈 벌어 이자도 못내는 500대 대기업 2배 늘었다…어딘가 보니 - 매일경제올 상반기 대기업 이자보상배율 74% ‘뚝’ 영업익 줄고 이자비용 급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