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논문’사례 방지 사업 등 위축 우려···연구윤리 예산 40% 삭감 [국감2023]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윤리 관련 예산이 4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윤리 관련 예산이 4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깎이면서 내년에 관련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 연구윤리 관련 전체 예산은 8억61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5억9400만원 줄었다. 연구윤리 관련 예산은 학술연구 역량강화 예산 중 연구윤리활동지원 예산으로 분류돼 있는데,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연구윤리 예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삭감되거나 감액된 예산의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올해 예산에 포함됐던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지원 예산 1억2400만원, 학술단체 연구윤리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 1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 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학술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연구윤리 프로그램 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윤리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예산 2억4000만원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3년간 발간됐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및 교재들도 내년에는 발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당저자표시 예방 가이드라인’, ‘대학 연구윤리 확립 길잡이’, ‘국내외 연구부정 해외 판정사례집’,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등 연구윤리 관련 자료들을 발간해왔다. 한국연구재단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했던 연구윤리 실태조사 예산 5000만원도 깎였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윤리 예산 삭감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멤버 유지’ 위조 논문을 게재해 논란을 빚었던 학술지 등 논문심사 기능을 상실한 약탈적 학술지들을 예방·점검하는 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학술생태계에 기생하는 약탈적 학술지와 대통령 최측근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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