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벌家 동네에 짓다만 집터…구청은 “허가” 법원은 “무효” [법조인싸]

북악산 자연공원 인근 50년 개발행위 불허 성북구청, 2017년 건축허가내주며 소송전 대법원, 올해 6월 건축허가 처분 무효 확정 토지 소유주 특혜·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도

토지 소유주 특혜·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도 초고가 주택이 산재한 서울 성북동 북악산 자연공원 인근. 영화 ‘기생충’의 저택을 연상시키는 으리으리한 집들을 따라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가면 공터 하나가 나타납니다. 풍류를 즐기는 옛 문인들부터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오늘날 재벌가에 이르기까지, 상류층 거주지로 명성 높은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인데요. 공사를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성북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축사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어서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성북구청 측은 변론 과정에서 “공개된 대법원 판례 가운데 건축허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청이 관할 지역에 낸 건축허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사례가 이전까지 없었다는 뜻입니다. 건축허가를 무효로 하면 최초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이처럼 이례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까지 성북구청의 건축 허가를 되돌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모씨 등이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전에는 성북구청이 이 땅에 대한 개발 시도를 저지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성북구청은 2010년 10월 이미 330-308과 330-611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들은 이 결정을 두고 지난 2013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대’이지만 현황이 ‘임야’인 상태로 국토계획법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행위가 필요하나 서울특별시의 조례상 토지 형질 변경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법이 정한 허가 조건이 빠진 데다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신청서를 성북구청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북구청이 건축허가 업무를 과연 적법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신청인의 일부는 관련 행정업무에 내부자로 관여한 바도 있어 제 3자가 볼 때 자칫 특혜라는 의혹을 받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성북구청의 처분은 자의의 금지, 예측가능성 보장, 법적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있는 행위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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