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0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세종연구소 문정인
세종연구소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경기도 성남의 연구소 부지 약 1만1500평을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정인 전 이사장이 사임 직전인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중앙포토]
그런데 계약 체결 시점은 법인 이사회에서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 안건이 의결된 날이다. 문 전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직전 세종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계약에 서명한 셈이다. 문 전 이사장이 체결한 계약은 사업비 규모만 6000억원이다. 부지 정중앙의 연구소 본관을 허물고 A사는 이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복합건물을 짓는다. 연구소 본관을 철거하는 대신 A사는 복합건물이 들어설 자리 옆에 새로운 본관 건물을 신축해 세종연에 기부한다.이례적인 '최장 90년' 임대 계약 세종연은 해당 부지의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설정했다. A사가 원할 경우 2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최장 90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외교 소식통은 “세종연이 사실상 1만 15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통상 20년, 길어도 30년을 넘지 않는 게 계약 관례인데, 이 같은 초장기 임대 계약을 맺게 된 배경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불어나는 '채무' 세종연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매년 112억원의 임대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연 안팎에선 현재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사업을 감당할 여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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