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생활조정수당 사업을 보면 다른 여러 사업이 있는데 남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 본예산 895억2600만원보다 47억7200만원 줄어든 847억5400만원으로 파악됐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검사 중단 위기…내년 예산 절반 삭감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내년도 해양 방사능 조사·평가 예산이 올해의 절반이 넘는 15억원 가까이 줄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 조사 사업이 내년 9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원안위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양방사능 조사 및 평
Read more »

딥페이크 심각성 커지는데…내년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딥페이크 등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오히려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 정치'[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동훈 만찬 취소,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수사 등 국정에 개인적 감정 작동
Read more »

[단독] 지방中企 R&D예산 ‘반토막’…“尹정부 균형발전 역행”지방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57% 삭감 지난해 1189억원에서 517억원으로 ‘뚝’ 尹 ‘나눠먹기 R&D 재검토’ 발언 여파인듯 野 김원이 “예산 되살려 지방기업 살려야”
Read more »

질병청 내년 정부 예산 22% 감액된 1조2천698억원 편성(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2천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Read more »

[단독]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내년 20억 예산 배정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취득을 위해 올해까지 34억원 가량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약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