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현희 최종 감사보고서’ 허위공문 혐의…공수처, 감사원 수사

감사원 사무처 부의안이 감사위 결재 거쳐야 최종보고서 결재 뒤 부의안 내용 크게 변경됐는데도 이전 문서 등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최종 감사보고서가 ‘허위 공문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보고서가 감사원의 적법한 결재 없이 시행·공개됐기 때문이다. 결재 절차를 밟은 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문서가 아니라, 사무처가 작성한 초안이다. 부의안을 검찰 공소장으로, 감사보고서를 법원 판결문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 공소장을 결재한 뒤 판결을 집행한 꼴이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위 공문서 해당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는 사무총장 결재와 주심 감사위원 열람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모두 전자업무시스템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전 전 위원장 최종 감사보고서는 전자업무시스템에 등재되지도 않은 채 시행·공개된 것이다. 감사원 전자업무시스템에 등재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오른쪽 ‘조치할 사항’에 전 위원장의 주의가 기재돼있는 등, 최종 시행·공개된 보고서가 아닌 사무처 부의안이 등재돼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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