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조사 규제 'No' 한 선관위…내놓은 해법이 '기프티콘' | 중앙일보

'이게 신종 ＇돈 선거＇가 아니면 뭐냐'란 비판이 나옵니다.\r여론조사 선관위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를 반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모바일 쿠폰’ 제공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작용을 이유로 응답률 규제를 반대하면서 자칫 금품 동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은 허용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중앙일보가 2일 입수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여심위는 공청회에서 부실 선거 여론조사 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에 필요한 ▶인적 요건을 현행 직원 3명에서 직원 5명으로 상향하고 ▶실적 요건을 ‘등록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액 5000만원 이상’에서 ‘매해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 이후에도 등록 문턱이 지나치게 낮아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등록제 도입 이후 선관위가 부실 조사로 업체를 제재한 건수는 총 117건이고, 이 중 전문 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가 66.7%에 달했다.질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응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돼왔다. 19대 국회 당시 우상호 의원이 ‘10% 미만’을, 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이 ‘5% 미만’을 금지 대상으로 담은 법안을 낸 게 대표적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국민의힘 이명수·장제원 의원은 각각 ‘10% 미만’과 ‘5% 미만’을 최소 공표 요건으로 삼는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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