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개혁’ 상생임금위 밀실 운영…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민감 주제 논의노조·사용자 빼고 꾸려 논의 내용 사실상 알 길 없어

노조·사용자 빼고 꾸려 논의 내용 사실상 알 길 없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상생임금위원회 근거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받은 결과를 10일 보면, 노동부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라며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은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는 노동 개혁에 있어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임금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노동부 소속 민·관 협의체다. 상생임금위는 발족 이후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 노동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감한 노동정책을 발표할 때 전문가 자문기구의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이어왔다. 가령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상생임금위처럼 전문가로만 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대부분 반영했다. 다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상생임금위와 달리 노동부 훈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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