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빌라 10채중 7채 가입 못해”…전세보증 늘려 시장 정상화

내주 전세 보증제 개선책 발표 지난해 보증요건 강화 탓 수도권 빌라 10채 중 7채 전셋값 유지땐 가입 불가 부동산 상승기 규제 풀어 주택공급 늘릴 대책 마련

주택공급 늘릴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선 건 지난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시행한 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아파트 전세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보증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예방에는 도움이 됐지만, 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기존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보증이 공시가의 126%로 낮아져 전셋값을 내리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주택중개 프롭테크 업체 집토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바뀐 제도에 따라 올해 전세가 만기되는 수도권 빌라 중 전셋값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신규 전세에만 강화돼 적용하던 전세보증 요건이 올해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적용되며 보증가입이 어려운 빌라 전세 매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보증 제도에 변화를 줄 예정이지만 대상 주택 전세가율은 90%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가율을 다시 100%로 높일 경우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전세가율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를 우선 적용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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