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중학생, 시민안전보험금 못 받는다

사고 당시 만14세였던 김군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W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14세였던 김주영군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망 당시 김군이 만14세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안타깝다”며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조항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생기자,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보험에는 15세 미만 상해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때인 2017년 해당 조항에서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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