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경찰 조사’ 구실로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손 놓는다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받는 행안부가 유사 재난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마저 손놓으며 사실상 재난 총괄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받는 행안부가 유사 재난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마저 손놓으며 사실상 재난 총괄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를 보면 행안부는 재난 발생시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순히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하고 이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의 조처를 통해 반복된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재난원인조사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 입수한 재난원인조사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검·경 수사가 이뤄진 사례였다. 2020년 2월17일 발생한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사매2터널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있었지만 행안부는 재난원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남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제설 미비 등 도로 관리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 수사결과가 재난원인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면 행안부가 각 관계 기관의 개선권고 사항 이행을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석한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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