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발 검찰 조직개편…추미애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한동훈 검찰 조직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한 장관이 검사의 수사 개시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률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하는 건 전 정부 사정수사의 3개월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개편 검토를 마친 상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 조직개편안 문건에 따르면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 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로 재편해 각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지수사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반부패부 등 전담수사부 부활 등 조직개편안은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률의 틀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부활하는 전담수사부나 형사부도 8월말까지는 6대 범죄, 검수완박 법률 시행 이후엔 부패·경제범죄에 한 해 인지수사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파견허가권, 수사팀 허가권 등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한 장관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수사팀 구성 필요성이나 운영 방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담당하는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상시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국정과제 이행이 곤란해진다"고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따르는 조치라는 설명이다.'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단 중앙지검 특수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중 '일반 형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위 ①~③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모든 형사부는 직접 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반부패·공공수사·강력 등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 및 지청의 형사부 분장 사무에는 전담부서 분장 사무를 병기해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 수사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지검이나 지청 형사말부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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