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손실보상안에 허점' 국회 의견에…정부 '극히 일부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18/nocutnews/9145800460219331243051-1526744382778376193.webp)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해 '매출 감소액이 적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액이 더 큰 영세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관련해"매출 감소액이 적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액이 더 큰 영세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국회의 추경안 검토 내용에는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부실화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대목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겼다.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공약 실현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만 2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개요. 기재부 제공1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추경안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급방안과 관련해 허점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예컨대 상향지원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3억 원이었던 연매출이 1억 2천만 원 감소하는 경우, 제시된 기준상 800만 원을 받지만, 같은 상향지원업종 소상공인인데 1억 9천만 원이었던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감소하는 경우엔 7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예결위는 이를 두고"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함에 따라 매출 감소액이 작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액이 더 큰 영세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위해 캠코가 운영 주체인 '새출발기금'을 마련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 7천억 원이 올해 투입되며, 2023년 이후 2조 9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예결위는"이번 추경안에는 30조 원 가운데 20%인 6조 원의 채권매입을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됐다"며"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조 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할 경우 캠코의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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