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직자 재산 전수조사…김소영, 200억 주식 백지신탁 '불복'](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3/jtbc-news/9145800460219331241759-9145800460219331241759-1660986434239762432.webp)
JTBC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현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고위공직자 800여명의 재산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
JTBC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계기로 현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고위공직자 800여명의 재산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먼저 백지신탁 문제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니 처분하라고 해도 소송을 걸며 버티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회사 주식을 200억원 넘게 갖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해상 화물운송업체 '중앙상선'은 아버지와 형이 공동대표이고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 즉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의 처분을 맡기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김 부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고위공무원은 또 있습니다.[박성근/국무총리 비서실장 : 내 이야기가 총리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순수 비서업무인데…][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집사람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강제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서휘원/경실련 사무정책국 팀장 : 불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시간 끌기로 계속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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