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대체복무 폐지·여성병력 확대 검토” 연구용역 발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hanitweet/9145800460219331240650-9145800460219331240650-1664149784251486208.webp)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조사에 착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방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닥친 가운데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찾는 모습이다. 국방부가 지난 5월27일 발주한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국방부는 연구용역에 담길 내용으로 크게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40년대 군병력 획득가능 규모 산정을 위한 모델 제시 △현 병역제도하 모델별 2041년~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상비병력 규모를 산정 △현 병역제도 하 모델별 2041년~2050년간 군별 수급 가능한 예비병력 규모를 산정 △안정적인 병력 획득을 위한 현 병역제도 보완방안 및 그에 따른 예측 등이다.
이는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5월11일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도 제시됐던 내용들이다. 당시 토론회에 제시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관련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언급한 ‘국방개혁 4.0’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4.0’에는 병력구조와 관련해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내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선관위, 오늘 '자녀 특혜 채용' 특별감사 결과·후속대책 발표사무총장·사무차장 등 4명 특별감찰 결과 발표 / 사무총장 등 수사 의뢰 여부·적발 규모 주목 / 후속대책도 발표…사무총장 외부 영입 검토 중 / ’장관급’ 선관위 사무총장, 자체 청문회도 검토
Read more »
민주, 중국 수출 기업 고충 청취...‘한중 관계 개선’ 당부 이어져“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중국 무역 최대 흑자 국가였는데, 올해 들어 최고의 적자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Read more »
'또래 살해 20대 여성' 과외 중개 앱 통해 피해자 만났다A씨는 지난 26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과외강사로 등록된 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해 “고등학생 자녀를 가르칠 20대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ad more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현장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newsvop
Read more »
'혁신=대의원제 폐지' 주장하는 친명... 심상치 않은 민주당'혁신=대의원제 폐지' 주장하는 친명... 심상치 않은 민주당 이재명 대의원제_폐지 박정훈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