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는 교부금, 보육에 써라'… 사회갈등 풀 열쇠는 '중산층 복원'

매경 '상반기 국민통합 과제' 입수中企 근로자 혜택 확대 등생애주기별 맞춤정책 제안최대위기 저출산 해법으로'유연근무제 법에 명시를'尹 '각부처 꼼꼼히 읽어달라'

尹"각부처 꼼꼼히 읽어달라" ◆ 국민통합위 보고서 ◆

통계청은 중산층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150%'를 활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민 60%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지난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51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256만~768만원을 벌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이 두꺼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6일 국민통합위가 펴낸 '2023년 상반기 국민통합과제 논의내용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경제·계층분과 과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을 논의했다. 국민통합위는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기 위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탈락을 방지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층·중장년층·노년층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세대별 맞춤 과제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산 대책으로 일·보육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 개인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가정 양립 지수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는 전체 사업체 가운데 59%,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중 91%가 원격근무 제도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1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나 노인을 간병하는 근로자는 유연근무를 신청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아예 법률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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