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경향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배임수재” 운운…또 ‘꼼수’

‘직접 수사권’ 범위 확장 위해 별건 기재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배임수재 혐의’를 영장 표지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관련 인물들에게 적용했던 혐의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와 뉴스타파 보도가 모두 직접 연결됐다는 취지다. 두 사건은 2021년 10월, 2022년 3월로 보도 시점도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고, 증거물·등장인물 등도 겹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 뉴스타파 사건과 경향신문 등의 사건을 무리하게 직접 관련 사건으로 엮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시행령에는 ‘직접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검찰은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 보도는 2021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는 2022년 3월에 이뤄져 시기적으로도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허위 기사’를 썼다며 수사 중인데 뉴스타파 보도에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와 구조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겹치지 않는다. 이들 5개 언론사 보도의 유일한 공통점은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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