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신림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국선변호인 직권 취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4/hanitweet/9145800460219331213677-9145800460219331213677-FA8D7494B5B8B1C454ED2D8DD8DB45FB.webp)
법원이 ‘신림로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30)씨의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재판...
법원이 ‘신림로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씨의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재판 전에 최씨를 접견하지도 않는 등 직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선변호인 변경 사유는 이 변호사의 불성실함 때문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18조는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 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선정 취소 요건으로 규정한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국선변호인이 사선변호사로 직무를 변경하면서 사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최씨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은 변호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변호인 업무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증거를 열람해야 하고, 피고인 접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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