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보도’ 수사 뒤엔 상위법 초월한 대검 예규 있었다

한겨레, 수사 근거된 비공개 예규 입수수사권 제한 검찰청법 시행 직전대검 내부지침 예규에 ‘~등’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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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예규의 ‘직접관련성 판단 기준’을 보면 “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공포 과정에서 직접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조항은 더욱 느슨한 형태로 비공개 대검 예규인 ‘수사개시 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시행령 쿠데타 때와 마찬가지로 ‘~등’ 한 글자를 넣어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가 겹치지 않아도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됐다는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어떤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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