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소득보장서 갈렸다 |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정점을 찍고 이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서 2055년 바닥나게 됩니다.\r국민연금 보험료 연금개혁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2018년 당시 예측한 시점보다 2년 더 빨라졌다"고 밝혔다. 뉴스1

29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지난 27~28일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두 가지 모두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A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의 42.5%다. 매년 0.5%p씩 줄어 2028년 40%까지 내려간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를 더 걷자는 얘기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은 B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가지 방안을 절충해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자문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2년 빨라진 연금 고갈 시점 앞서 지난 2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연금 고갈 가속 페달을 밟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보험료율을 15% 목표로 시간을 두고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높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는 없다”라며 “연금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율보다는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많아서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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