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29 참사 국조특위 야당 위원, 이상민·윤희근 등 8명 고발 의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7/mbcnews/9145800460219331174196-9145800460219331174196-1615212378261708801.webp)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인한 위증 고발 명단에는 이상민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 등 모두 8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유족 명단은 서울시가 갖고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발언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참사 직후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은 또"10.29 참사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누구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두 차례"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바 없다"고 답했지만, 지난 6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유형에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게 돼 있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답변해 말을 바꿨습니다.한 실장은 1차 기관보고에서"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본 영상이 CCTV나 보디캠으로 연결된 영상이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지난 4일 1차 국정조사에서"서울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김광호 청장은"교통 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다"며 용산서가 경비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민주당은 이들의 진술이 충돌하는 만큼 김 청장과 이 전 서장, 정 팀장을 모두 고발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김의승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이었던 조원재 주무관은 소방방재센터로부터 22시 29분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파 받고서도 일관되게"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의혹으로 각각 위증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국조특위는 앞서 국정조사에 3차례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거부했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특위 차원에서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다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특위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 만으로도 위증 고발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마련한 방안 대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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