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8/23/joongangilbo/9145800460219331150476-1561862844286906368.webp)
법령 속 ＇등＇에 대해,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요. 중앙일보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r법제처 법 해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논란을 낳았다. 한 장관은 이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한 검찰청법은 직접 열거한 두 가지 범죄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중요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등’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부패·경제 2개 범죄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쿠데타”라고 반발했다.중앙일보는 이 답을 얻기 위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검찰청법 4조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로부터는 그러나 “검찰청법은 법무부 소관 법령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26조 1항에 따라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중앙일보는 법무부 소관 법령이 아니더라도 법제처에 해석 권한이 있는 타 부처 소관 법령 속 ‘등’에 관한 해석례를 요청했다. 법제처가 추가 회신한 과거 건축법·산림자원법·자연공원법에 관한 법령 해석례에서 법률의 ‘등’ 자체가, 또는 시행령이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랐다. 산림자원법 42조 산림자원법은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3월 거꾸로 시행령에 규정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률상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 해당하면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등’은 예시일 뿐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고, 입법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는 법률용어가 아닌 단순 예시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 의미를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재정비하면서 구체화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지난 4월 말 민주당 주도의 입법 환경과 입법 취지의 측면에선 논란이 남는다.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6대범죄에서 4대 범죄를 배제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검찰청법은 그간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점차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돼 왔다. 다만, 한 장관은 부패·경제범죄 외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토록 규정한 범죄까지 중요범죄로 추가한 데 대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긴급성·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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